뉴스 신호 감시

주한미군 규모를 2만 8500명 이하로 감축시 국방수권법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한미 양국이 합의한 전환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려면 국방장관의 인증과 평가 자료를 의회 관련 상임위에 제출한 뒤 60일이 지나야 해당 법에 따른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한미군의 핵심 지상군인 미8군은 북한 위협 대응뿐만 아니라 한반도 밖 군사 작전에도 대비해야 한다. 한국에 주둔한다는 이유로 다른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미 의회는 주한미군과 전작권을 한반도 방어의 문제이기 전에 한미일 삼각 구도와 인도·태평양 전체 태세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주한미군 감축을 평가할 때는 한반도 밖 작전에 미칠 영향까지 따지도록 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지난 8월 18일 7사단 전방 GP·GOP 부대를 방문해 경계작전태세를 확인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1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작전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남북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과 경계작전의 실효성이 국방정책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 수색로 개척작전을 유엔사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여건조성을 위한 것이었다고 발표했다. 엘베강 접경지역에서는 국경선의 위치를 둘러싸고 동서독 간 충돌이 빈번하였다.

북한 김여정의 대남 위협이 예사롭지 않다.

북한이 군사분계선 침범에 대응한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 반발하며 군사력 증강 배치 등을 거론했다. 우리 군 당국은 단호한 대응을 지시했다.

장 실장은 새로운 무기가 현재 설치되는 동향은 식별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북한은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지뢰 지대와 철책을 설치하고 240㎜·600㎜ 방사포와 신형 자주포 등 접경지역 군사력 증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중동 정세와 한국 정부의 여행경보로 성지순례 여건이 제한된 가운데 현지 상황과 항공편 정보를 공유한다. 항공편, 여행 안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가 주우크라이나 대사관의 공관원 절반 가량을 철수시켰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역에는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돼 있으며, 우크라이나에 머물고 있는 교민은 85명 정도다.

우크라이나 전역에는 2022년 2월13일부터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돼 있다. 현지에 남은 교민은 외교부의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받아 체류하고 있다.